2024년 재가복지센터 창업 이슈 정리

2024년 재가복지센터 창업 이슈 정리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2024년재가복지센터 창업에 있어 2023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기로 합니다.

1. 재가복지센터 지자체 창업 상담 시 많은 지자체에서 올해는 지정기간을 3개월 정도 예상하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지자체에서 30일 소요되고 서류가 미비하면 탈락하고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 최소 3개월은 예상하라고 안내하진 않았는데 올해는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호락호락 지정심사에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정심사 항목에 요구하는 사항에 충족하는 것은 물론 다른 요구사항이나 지정심사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해가 바뀔 수록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 사회복지 경력이 없으면 개설이 어렵고 접수조차 안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서류는 잘만들어 제출하면 되지만 사회복지 경력은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게 아니다 보니 사회복지 경력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보통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을 (3년이상 : 10점, 3년미만∼1년이상 : 5점, 1년미만 : 0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 되지 않으면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지정심사에 있어 불리할 수 밖에 없고 지정심사항목에 점수 비중이 지자체 마다 다르고 사회복지경력을 인정해 주는 범위가 지자체 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력이 인정되는지 꼭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회복지경력 인정 근거 - 노인복지법 제31조1항부터 제5항에 해당하는 시설근무경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3. 개설할 지역의 일부 동(지역)에 개설 시 감점이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많은 곳에 개설하려 한다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요양시설에만 적용되었던 총량제를 장기요양기관에도 적용하여 실시해 장기요양기관의 진입을 제한하고 지정심사에서 감점요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개설하고자 한다면 불이익을 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지정심사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사전에 꼭 확인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뭐 몇 점쯤 어때?'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지정심사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80점 카트라인에서 1점 차인 79점으로 탈락하는 현실에 단 1점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4. 재가복지센터를 창업 시 2개 이상 급여종류 해당 시 상위점수 부여합니다.
방문요양 외에 방문목욕을 창업하면 방문목욕차량을 보유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일반 방문목욕 추가시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간호는 시설장이 간호사여야 하기에 방문요양을 창업하려는 대다수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개설은 15점, 방문목욕차량 보유(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제공)하거나 방문간호 개설 시 10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개설시 5점 입니다. 감점 요인이 계속 생기다 보니 점수에서 여유가 없어져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점도 해당 지자체의 지정심사 항목을 확인하시고 고려해야 합니다.

5. 동일 건물, 동일 층수에 방문요양센터가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같은 건물에 방문요양센터가 3~4개가 있는 건물도 있어 이렇게도 개설이 되나 했는데 이젠 이런 동일 건물에 동일 층수에 방문요양센터가 있으면 점수를 주지 않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동일건물이나 층수에 방문요양센터가 없다면 5점 있다면 0점 입니다. 지자체 지정심사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감점되는 것도 불이익이지만 지정심사항목에 없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동일 건물에 방문요양센터가 있다면 그닥 장점이 될 수도 없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상가 임대 시에 확인하시는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지정심사 서류만 제출해도 되었는데 이젠 PPT 발표와 질의응답도 한다고 합니다.
지정심의제 시행 초기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심사가 주를 이루었는데 작년부터 대면심사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고 2024년이 되니 많은 지역들이 대면심사를 도입하고 PPT 발표와 더불어 지정심의위원들의 질의응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나 운영규정을 잘 숙지하셔야 하고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별 생각없이 쉽게만 생각하시고 지정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 3번이상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이유 입니다. 철저히 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가지 지정심사 항목과 제한 요소 감점 항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내가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할 지역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내가 어떤 부분이 감점요인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서 어떤지역은 비교적 수월하게 개설이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너무 어렵게 개설이 되어 편차가 아직까지 크기도 합니다. 이 점은 사전에 꼭 확인하셔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