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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13

2023년 바뀌는 장기요양 정책 관련 사항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다가올 2023년 1월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노인성질병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성경화증 등 3개 질병(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하여,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 2.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082%로 변경 적용 예정. 3.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 예정. 4. 2023년 1월부터 주야간보호센터 월 15일 이상 이용시(1일 8시간 이상) 월 한도액의 120% 추가산정은 가족요양 이용.. 2022. 12. 28.
재가센터창업 이후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재가센터창업 이후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센터창업 이후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업은 했는데 뭔가 운영에 있어 청구도 하고 수급자 어르신과 직원들 관리고 하고는 있는데 과연 내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내년에 공단 정기평가도 있어서 준비가 안되어있어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은 알고보면 별게 아니지만 알기까지가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어디서 배울 수도 없고 알려주는곳도 없어 고민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 넘게 집체교육도 잠정 중단되고 비대면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차차 대면 교육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딱히 내 기관에 도움이 되는 교.. 2022. 10. 26.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은? Q 2022년도에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은? 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에 따라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요양 시설 공동 생활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장기요양요원인건비지출 비율(%) 2021년 60.5 65.0 48.3 58.5 86.6 49.3 59.5 2022년 61.1 65.5 48.7 59.0 86.6 49.8 60.4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2 2022. 9. 6.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제17조(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①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6. 11.] [종전 제17조는 제29조로 이동 ] ​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동일한 시간에 같은 중복해서 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추후 환수.. 2022. 8. 29.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시 제출서류(복지용구)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시 제출서류(복지용구) ​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2.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3.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제출) 4. 위치도,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1부 5.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1부 6.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1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7. 근로계약서 1부 시설장: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종사자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 명시 8.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1부 9.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10. 위탁소독의 경우 - 위탁소독전문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위탁계약서 1부 - 위탁.. 2022. 7. 12.
장기요양 운영위원회 규정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2022. 7. 6.
장기요양기관 개설 시 필수 요건은? 장기요양기관 개설 시 필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개설 시 필수요건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또는 2급 자격증 2. 요양보호사 자격증 1급 소지자로 5년이상의 요양보호사 실무 경력(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시설장 자격 교육을 이수한 자) 3.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이상의 간호조무사 실무경력(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시설장 자격 교육을 이수한 자) 4. 의료 면허 소지자(의사, 간호사 등) 이상 4가지 중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자격증을 대표가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채용하면 구비요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 2022. 6. 16.
방문요양센터 재무회계 처리에 대해 Q.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방문요양센터 개설했고 현재 3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3분밖에 없는데 기관 재무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분들 급여 지급하니 3분밖에 없어서 마이너스 입니다. ​ A.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인 방문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준하는 재무 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어르신이 단 1명이 있거나 단 2분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모두 노인복지법에 적용이 되며 사회복지법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단 한분이 있으신 상태에도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금과 공단으로 부터 청구해서 지급받는 급여 그리고 직원의 급여 등이 기관 통장에서 입출금되기 때문에 재무회계 처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장 잔.. 2022. 3. 28.
초 고령화 사회, 재가센터 창업의 전망과 미래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현재 정년이 60세인데 51세에 부장직을 달고 퇴직할것이라는 예상이 20대~40대 까지 고르게 예상된 답변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직장생활이란 예전과 다르게 오래 다녀 정년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재 정년을 채우지 못한다는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무원을 택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고 정년이후의 삶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딩크족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은 하는데 아이는 키우지 않는다는 신조어도 탄생한 배경이 이런 불안한 사회심리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 어마.. 2021. 10. 27.
장기요양기관 중 방문간호센터 개설 요건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중 방문간호 센터를 오픈하시려면 1. 자격을 갖춘 방문간호 시설장(간호사 1명), 방문간호사(병의원 경력이 2년 이상) 또는 방문간호조무사 1명 자격증사본 (간호조무사 3년이상의 경력자로 방문간호조무사 과정 700시간을 이수)이 필수 인력입니다. - 경력증명서 1부(방문간호 관리 책임자 및 종사자 제출) - 방문간호조무사 교육수료증 1부(방문간호 종사자 간호조무사 제출) 2. 5평 이상의 사무실 3. 사무용 집기(인터넷, 컴퓨터, 전화, 팩스, 잠금장치가 부착된 서류함 등) 4. 방문간호 의료용품(체온계, 혈압계 등)이 필요합니다. 미리 구비하셔야 하지만 설치신고를 위해서는 너무 많은 용품을 구비하진 마시고 종류별로 소량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5. 재가노인복지시설.. 2021. 10. 20.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장기요양기관 마케팅 기법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장기요양기관 마케팅 기법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마케팅 수단은 지난 10년간 변화해 왔습니다. 직접적인 오프라인 홍보에서 온라인 홍보로 바뀌었으며 이는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인해 장소에 구애 없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고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에서의 공공 와이파이 이용 확대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이 익숙해 지고 있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이제는 장기요양기관의 홍보 수단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마케팅에서 온라인 마케팅으로 점진적으로변화되어 왔고 누구나 스마트폰이 없어서는 안되는 요즘, 그 비중은 더욱 높아졌다고 .. 2021. 6. 29.
장기요양센터 대상의 공단평가 컨설팅 안내 재가요양센터 대상의 공단 평가 컨설팅 안내 ​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요양센터 대상의 평가 컨설팅 안내드립니다. 올해 재가요양센터(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등)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평가가 진행됩니다. 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기관이 대상이며 2020년 2월 현재 수급자가 3명이상인 곳이 대상입니다. 2019년12월12일부터 시행된 지정갱신제로 인해 많은 기관들이 평가 컨설팅에 대해 문의해 주시고 계신데요. 지난 10년간 공단평가를 준비하고 평가를 받고 여러 기관들의 평가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 컨설턴트가 진행합니다. 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컨설팅하며 평가 준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평가 컨설팅은 기관의 사정에 맞게 여러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우.. 2020. 3. 22.
2020년 방문요양센터 창업 상황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분들이 힘드신 상황입니다. 재가센터창업이 예년만 하진 못한 상황이지만 문의나 상담을주시고 계시고 창업 준비를 하고 계신분이 많이 계시고 5~6월정도로 준비하고 계신분도 계십니다. 작년과 다른 부분은 지정허가제 실시로 인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한다는점이며 그 기준에 부합해야하는 부담이 생겼다는점입니다. 지정까지 소요일이 30일이라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이 제외된다고하니 실제 30일 이상소요되며 60일 걸렸다는분도 45일 걸리셨다는분도 30일 걸렸다는분도 계셔서 아주 다양합니다. 기존 장기요양기관 설치기준과 인력기준은 동일하지만 서류가 좀 더 지자체에서 요구한 조건에 따라 기관에 맞게 충실하게 작성되어야하는 점입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좀 더 서류를 잘작성.. 202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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