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창업,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에 대해 자주묻는질문(FAQ)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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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복지센터 창업 시 도시지역이면 요양보호사 15명과 계약해야 하는데 전부 시간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요?

- 네 요양보호사와의 근로계약은 단시간 근로계약인 시급제(꼭 최저임금 준수)로 계약하시면 되고 상근직으로 월급제로 고용하고 싶으시면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고용하시면 됩니다. 당장 어르신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아닌 앞으로 내 센터에서 근무 할 요양보호사를 구인하는 것이기에 센터 창업 이후  장기요양 등급자 어르신과의 계약을 통해 어르신댁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때부터 해당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급여(시간급 또는 월급)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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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에서 창업 시 요양보호사 5명으로 단기계약서(시간제)를 작성하면되는가요?

- 도시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는 5명입니다. 

창업하고자 하시는 지역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분에게 창업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이 농어촌지역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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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자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대표자인 동시에 요양보호사로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분이 따로 계십니다.

- 대표자가 시설장이 아니고 대표자와는 별도로 시설장인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신 상황이면 대표자는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시설장도 아니므로 상근 의무가 없으니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요양보호사로 시군구 인력 등록 승인 이후 요양보호사로 근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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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즘엔 재가센터 설치신고가 30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지난 2019년 12월12일 부터 지정심의가 시행되었습니다. 설치신고 이후 지정까지 30일이 소요되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지정심사에 통과해야 지정심사가 완료되고 설치가 완료되게 됩니다.

 

5. 언제까지 지자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보통 매월 10일 이전에 지자체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과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의 현지실사 이후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익월 초 지정이 완료 되게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지자체마다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시군구 담당자와의 의견조율 및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럼 창업 잘 준비하시구요. 창업이 다소 어렵고 힘들다면 지홀릭컨설팅과 같은 재가복지센터 창업관련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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