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가센터 설립 시 인력 부분에 대한 문의

Q.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몇 명을 고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4대 보험과 근로계약도 갖추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이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상호 겸직이 가능하므로 요양보호사 15명(농어촌은 5명)만 고용하면 되고,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모두 하는 경우에는 통합재가센터가 되므로 간호사가 반드시 시설장(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통합재가 시설장은 사회복지사X, 간호조무사X, 간호사만 가능)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경우 요양보호사 겸직이 가능하므로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 1명과 요양보호사 14명(농어촌은 4명)만 고용하면 됩니다.

◦ 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두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직접 근로계약 관계로 체결되어야 하며 인력파견업체로부터의 고용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