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창업 시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재가복지센터 창업 시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정부 지원금도 있는거 같은데요. 재가복지센터 창업시 정부지원금은 얼마나 지원 되나요?
창업 비용 외에 제 월급이랑 직원 급여도 지원된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지원이 되는건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아쉽지만 말씀하신바와 달리 현재 재가복지센터 창업 시 정부의 지원금은 전혀 없습니다. 시설장의 급여와 직원 급여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센터 또한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재가복지센터의 경우 15인 이상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시에 사회복지사를 한명 더 충원해서 가산사회복지사로 근무할 경우 가산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약국이나 병의원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재원처럼 병의원을 방문한 자가 이용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이 중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이용이 되는 동일한 구조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과 함께 징수되는 장기요양보험이며 재가복지센터 또한 이용자인 어르신이 이용한 서비스 일수 만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인 15%만 부담하면 부담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의료 서비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소할 수 없고 장기요양보험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서비스가 동일한 구조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복지,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를 뿐이죠.

의료보험을 청구해서 병의원도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만 비급여나 현금 등의 다른 서비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현재 재가복지센터의 경우 비급여 서비스는 거의 없고 동일한 공단의 재가급여수가를 활용하여 재가급여 내에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이를 직원의 급여로 활용되는 부분이 높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이나 운영은 정부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으로 시장의 경쟁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 돈이 전혀 안든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장기요양기관은 현재 민간 사업으로 재가복지센터가 창업되고 있고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타 사업이나 영역에 비해 저렴한 창업비용이지 전혀 돈이 들지 않는 사업은 아닙니다. 초기 자본이 재가복지센터는 여타 사업에 비해 적게 소요되지만 이후 운영적인 부분이 비중이 증가되고 차츰 대상자가 늘어가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시장의 미래가 밝은 만큼 경쟁 또한 치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별로 지정심의제를 운영해서 과거와 같이 단순히 쉽게 생각하시고 그냥 개설이나 해 볼 수는 더더욱 안되기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에 대해 관심은 있으신데 준비가 안되었거나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나 전문기업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