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창업조건 변경 이슈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최근 지자체별 재가복지센터 창업조건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첫번째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가센터인 방문요양센터도 권역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예정 지역에 대한 급여종류의 편중여부를 보려고 하니 앞으로 임대차 계약에 있어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설치장소가 기존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급여종류) 중복 여부
① 반경 500m(동지역은 300m) 이내에 동일유형 시설이 없는 경우 : 5점
② 반경 500m(동지역은 300m) 이내에 동일유형 시설이 있는 경우 : 0점
※ 지번 경계 기준, 시설의 유형 및 급여종류가 1가지 이상 중복 되는 경우 적용

2.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권역별) 내 동일한 급여종류 장기요양기관의 존재 여부
① 동일한 급여종류 장기요양시설의 수가 가장적은 권역에 설치할 경우 : 15점
② 동일한 급여종류 장기요양시설의 수가 중간인 권역에 설치할 경우 : 10점
③ 동일한 급여종류 장기요양시설의 수가 가장많은 권역에 설치할 경우 : 1점
※ 2가지 이상 급여종류가 있는 경우 1가지 이상 해당 되는 경우 적용

둘째 시설의 재무건전성도 보게 되어 임차계약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냐 임대냐 그리고 대출 비율은 얼마나 되냐, 전세권은 설정했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점점 더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 지역을 정할때도 이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하나하나 허투루 넘길게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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