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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 31 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 31 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2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 33조 제 2항, 제 35조 제 2항 본문, 제 37조 제 2항 및 제 39조 제 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제 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022. 7. 5.
2022년 재가요양센터 창업 안내 2022년 재가요양센터 창업 안내 ​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벌써 2022년도 6월의 마지막 주 입니다. 시간은 정말 멈춤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가요양센터 창업은 과거와는 달리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정갱신제와 함께 여러모로 장기요양기관 창업에 대한 지정기간이 7일에서 30일로 길어지고 기존과 설립요건은 같지만 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법에 의한 기관 설립만 가능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기관설립은 2019년 12월12일부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관개설에 있어 지정제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과거와는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개설자(대표자)의 특별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규 개설자는 큰 문제가 없는.. 2022. 6. 27.
재가복지센터를 창업 시 시설장 자격 및 경력 Q.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려면 사회복지사 2급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경력이 1년이상의 경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지인이 사회복지사 경력 1년 이상하면 재가복지센터 창업할때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면 사회복지 관련 경력이 없어도 장기요양기관 창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12일 부터는 각 지차체 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두어 지정심사항목 중 사회복지경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아무런 사회복지 경력이 없으시다면 그 항목에 대해 점수를 받지.. 2022. 6. 22.
장기요양기관 창업 관련 진행 안내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지난 5월 사회적인거리두기도 완전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도 해제되다 보니 장기요양기관 창업에 대한 문의가 그 어느때 보다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창업은 보통 지차체에서 매월 초 부터 10일까지 접수, 현장심사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월말에 지정심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한에 맞추어 진행하게 됩니다. 전 월에 계약을 하고 익월 10일까지 서류를 제출, 현장실사와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월말 지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시기에 맞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개설과 창업에 대한 관련 사항은 지홀릭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2022. 6. 22.
장기요양기관 개설 관련 제출 서류 목록 * 장기요양기관 개설 관련 제출 서류 (개설 지역의 지차체 마다 개설 요청 서류 상이할 수 있음)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포함) ③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④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25호) ⑤ 사업계획서 1부 (시설개요, 시설조직도, 종사자 현황, 업무분장, 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 등) ⑥ 운영규정 1부(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⑦ 시설 예산서 1부(인건비 비율 준수) .. 2022. 6. 20.
장기요양기관 예비창업자의 유형 두 분류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예비창업자의 유형은 크게 두 분류 입니다. 첫번째로는 사회복지사나 타업종에 근무하고 계시면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 둘째론 사회복지사의 경험은 없으시지만 노인복지사업의 전망과 미래를 위해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 사회복지사나 타업종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창업을 망설이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시니 좀 더 고민하셔도 되고 아니면 현재 직장에 열심히 계속 다니셔도 되니 망설이셔도 어찌보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가센터 창업을 하려고 고민만 하다가 현 시점에 이르신 후부류의 분들은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가센터창업은 언제든 지금이 최적의 시기이며 더 이상의 여유도 없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2022. 6. 20.
장기요양기관 개설 시 필수 요건은? 장기요양기관 개설 시 필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개설 시 필수요건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또는 2급 자격증 2. 요양보호사 자격증 1급 소지자로 5년이상의 요양보호사 실무 경력(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시설장 자격 교육을 이수한 자) 3.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이상의 간호조무사 실무경력(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시설장 자격 교육을 이수한 자) 4. 의료 면허 소지자(의사, 간호사 등) 이상 4가지 중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자격증을 대표가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채용하면 구비요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 2022. 6. 16.
장기요양기관 창업 상담 문의 사례를 보면 장기요양기관 창업 상담 문의 사례를 보면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2019년 12월12일 이후 지정제가 시행된지 2년이 흘러 3년째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여러창업자 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고 지정제 이전과 이후는 크게 창업에 대한 열기는 다른건 없지만 창업자분들의 창업에 대한 마음가짐이 많이 다르신거 같다고 느껴지는데요. 사실 재가요양센터가 뭔지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가 뭔지 주간보호센터가 뭔지, 지정제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개념조차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분들입니다. ​ 단순히 창업에 필요한 서류, 운영계획서와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창업 관련 컨설팅 문의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대다수이며 나는 창업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창업 이후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있어서 그런건 문제.. 2022. 6. 2.
방문요양센터 창업 전 꼭 체크해 보셔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하시려는 분이 올해도 많고 문의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노인사업이라고 잘 될 것이다. 노인인구가 많아 진다. 지인이 해보라고 한다. 타 사업보다 비용이 적게든다. 등등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부분 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창업을 하시려고 해도 주변에서 만류하고 하지 말라 한다고 고민하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사업은 내의지와 노력이 중요하지 주변지인의 훈수에 의존해서 운영을 해서는 시작부터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창업 전 꼭 체크해 보셔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1.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를 적용받습니다. ​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 법령에 의거 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2022. 5. 30.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Q. 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센터 지정심의 요건 중 요양보호사가 15명 이상이 필요하고 요양보호사와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게 설립 준비시기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자격증과 개인 정보 동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야하는데 일이 없이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이제 막 설립을 준비하있는데 어르신도 안계시고 일도 없이 요양보호사를 15명이나 채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채용을 해야 꼭 지정이 가능한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재가노인시설 중 하나인 방문요양센터 설립 요건 중 개설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요구서류 중 요양보호사 15명(농어촌 5명)은 필수요건이며 필수서류 입니다. 시군구에 제출서류 중 하나로 요.. 2022. 5. 23.
장기요양기관 재가센터창업 신청 후 심사 장기요양기관 재가센터창업 신청 후 심사​ ​ Q. 재가센터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재가센터창업 신청 후 개설 심사는 누가 하나요? ​ Q.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2019년 12월12일부터 지정갱신제가 시행되어 각 지자체별로 장기요양기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을 심의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2022. 5. 18.
외부에서 바라보는 장기요양기관 창업 외부에서 바라보는 장기요양기관 창업 1. 노인복지 사업이 노인인구고령화의 사회로의 초고속 진입으로 인해 전망이 무척 밝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의 사업도 현재는 경쟁이 과열되어 있지만 전망은 늘 밝은 것입니다. - 노인복지 사업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사업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08년부터 민간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동안의 민간주도의 노력은 이를 증명하듯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만족도가 90% 이상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발전함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인지 전국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 출범 등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 대표가 자격증이 없어도 개설가능하며 고용한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는 15인 이상의 기관에는 ..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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