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센터창업, 절차가 궁금합니다.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창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했습니다. 어떤 절차로 창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업 관련 절차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이미 시설장의 자격은 갖추신 상황이니 이제 그 외 구비 요건만 갖추시면 장기요양기관 창업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개설하고자 하시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 지역의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개설 요건에 따라 준비하시는 것이 상이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와 절차를 거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개설 서류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포함) ③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④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25호) ⑤ 사업계획서 1부 (시설개요, 시설조직도, 종사자 현황, 업무분장, 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 등)  운영규정 1부(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시설 예산서 1부 ⑥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⑦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함) ⑧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관할 소방서), 수질검사(관할수도사업소)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제출) ⑨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차입관련 증빙서류, 차입금 상환계획서 첨부- 차입금이 있는경우 제출) ⑩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고용노동부 지정서식으로 체결해야함.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⑪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이사회 회의록 1부(법인인 경우) ⑫ 건물소유권 증명서류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⑬ 복지용구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복지용구의 경우) ⑭ 소독업체 위탁 시 계약서 사본 1부(복지용구의 경우) ⑮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2. 처리절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실사 → 처리→ 기관 지정서 교부

3. 처리기간 
신청 접수 후 30일 

장기요양기관을 개설 설치하려는 지역 시군구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시군구 담당자분께 문의 및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