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심사 총정리: 기준과 절차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올해 하반기 부터 기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지정갱신제(재지정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심사를 통해 기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갱신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지정갱신제 주요 내용

- 대상: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갱신 만료일: 2025년 12월 11일

- 지정갱신 신청 기간: 2025년 6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유효기간 끝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 적용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 모든 장기요양기관

- 갱신 절차 : 서류 신청 및 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대면면접 및 발표(지자체마다 상이) -> 지정갱신여부 통보

 

2. 심사 기준

갱신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 설치·운영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행정처분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

-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사업 운영 계획, 수급자 인권 보호, 직원 교육 등)

-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회계·재정 운영 준수 여부 등)

-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근로 계약, 급여 적정성 및 직원 복지 등)

-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정갱신 심사 후 처리

갱신 부적격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되며,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을 계속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 폐업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첫 갱신 심사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기관협회 및 공급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6월부터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정갱신제를 시행할 예정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대비 운영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