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에 방문요양센터 창업 신청 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주간보호센터에 근무 중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계획중인데요. 처음에 대상자가 없어서 아무래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몇가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방문요양 창업 허가 기간이 한달정도 걸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직중에 창업 신청 할 수 있나요?

2. 방문요양 창업 승인이 되고 나서 대상자 어르신이 없다면 주간보호에 계속 재직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문의 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방문요양 창업 허가 기간이 한달정도 걸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직 중에 창업 신청 할 수 있나요?

방문요양센터 창업 전에는 상관없지만 창업 이후에는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 재직한 상태로는

시설장은 상근의무가 있기 때문에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실 수 없습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사대보험득실확인서를 제출해라고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재직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곳도 있는 이유입니다.

 

2. 방문요양 창업 승인이 되고 나서 대상자 어르신이 없다면 주간보호센터에 계속 재직할 수 있나요?

지정심사에서 통과되어 창업이 된 이후 어르신이 없다고 해서 주간보호센터에 계속 재직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회복지시설로 서로 다른기관에서 주간보호에서는 사회복지사로 방문요양센터에서는 시설장으로 되어 있으실텐데요

지자체 전상망에 기존 타 기관 근무가 퇴사처리 되지 않는다면 인력이 승인이 안될 수 있고 현재의 기관에서 상근의무가 있는데 타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르신이 없다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인력배치 위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정심사에서 통과되었다고 해도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