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할 수 있는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할 수 있는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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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려면 시군구의 지정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할 수 있게 시군구 지정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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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시·군·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개설하고자하는 시군구의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계획

- 그 밖에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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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인 대표나 시설장의 행정처분이력, 평가이력 등이 제일 중요한 기준(100점 만점 중 50점 이상을 차지)이며 그 외에 운영계획 등의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을 보게 됩니다. 서류를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 대표자나 시설장의 행정처분이력이 있으면 지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