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창업이 많이 힘들어졌나요?

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허가제니 지정제니 해서 어려워졌다고 하던데요. 지역마다 창업에 대한 기관 수의 제한이 있나요? 총량제 시행한다는 소리는 요양원에 해당 되었던거 같은데요. 거리제한이나 지역내 센터가 몇 개 이상은 안된다는 제한이 있다 든지요. 서류심사에서도 사회복지 경력도 보고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와 질의응답도 실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재가복지센터 창업이 까다로워졌다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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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12일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2023년 7월 현재 각 지자체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에 대해 매년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제의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변경되고 변화되고 있어 해마다 더 까다롭게 적용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얼마 전인 작년 말부터 층수 제한이 생기거나 같은 건물에 동일 급여종류의 재가복지센터가 있으면 안된다거나 거리 제한이 있거나 기관 차입금의 제한 등의 지정 심의항목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 심의항목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시작해보려고 고민하고 계신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개설하시는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에 대해 고민만 하시고 결정을 못내리신 분이라면 더 심사숙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장기요양 지정심의제는 신규 재가복지센터의 개설에 대한 장벽과 더불어 기존 센터의 행정적인 사유 등의 폐업을 통한 개설을 막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고자 하는 각 지역의 지자체 노인복지과 담당자분과 우선 상담하셔서 지정심의 항목에 대해 파악하셔서 기관 창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